재고량 급감에 올 흉년 예상

정부, 北 지원요청에 난색

정부가 대북 쌀 지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쌀이 창고에 넘쳐흘러도 분배투명성을 이유로 지원을 자제했던 지난해와는 사정이 다르다. 쌀 재고량이 지난 1년새 반토막이 나면서 “우리 먹을 것도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우리 정부에 “작년처럼 통 크게 지원해달라”며 식량과 시멘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쌀과 시멘트를 빼고 담요와 의류, 일용품, 의약품, 영양식, 라면 등을 보내겠다는 뜻을 북측에 재차 전달했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정치적 이유 외에 쌀 재고가 넉넉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쌀 5000톤과 시멘트 3600톤을 보낸 바 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정부의 쌀 재고량은 143만톤으로 적정재고량인 72만톤의 두 배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쌀 40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4953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올 10월 예상 재고는 88만3000톤으로 지난해보다 55만톤이 감소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비축쌀을 대거 방출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2010년산 햅쌀은 10월쯤이면 바닥을 드러내고 2009ㆍ2008년산 묵은쌀이 곳간을 채우게 된다. 올해 이상기온 등으로 흉년이 예상되면서 적정재고량 72만톤 이상을 유지하려는 정부가 곳간 문을 쉽게 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도 “남북관계가 화해국면으로 접어들더라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처럼 수십만t 상당의 대북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성의 표시’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