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어서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주파 절제 시술을 받은 박모(43) 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외과적 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것”이라며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하고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la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