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이 초ㆍ중ㆍ고교에게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내국세의 10% 내외를 사립대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등록금 인하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논의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를 방문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건의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부패ㆍ부실사학에 혈세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수차례 반대해 온 사안이어서 향후 등록금 부담 경감 및 대학 구조조정 방안 시행 시 교과부와 사립대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이 1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글로벌시대의 대학 국제화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1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총장들은 이날 오후 각자 속한 7개 특별위원회 분과회의에 참석해 대학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중 대학재정대책위원회(이하 재정대책위)는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방안’과 ‘사립대 경상비 재정지원 방안’을 다뤘다. 재정대책위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 경상비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방안’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12.5%에 불과해 우리나라와 사립대 비중이 비슷한 일본(24%)에도 못 미친다”며 “전체 대학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재원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국공립대도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립대도 교육기본법 제1조, 제2조에 규정된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과 교육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이기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공공성 보장을 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립대에도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일본처럼 정부가 사립대에 대해서도 경상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립대 경상비 지원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외에 고등교육비 신설,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은 ‘글로벌시대의 대학 국제화 강화전략’을 주제로 한 올해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한 세대 만에 국제사회의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된 것은 대학교육 덕분”이라며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지원을 늘릴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식량ㆍ물 등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려면 교과 중심보다는

학제간 통합교육이 필요하며,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국제적 교육을 시켜 국제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교협은 10∼12일 신라호텔에서 유엔과 함께 ‘2011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UNAI)’ 포럼을 개최한다. UNAI는 세계 대학들이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2008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9일 방한하는 반 총장이 10일 오전 행사에 참석해 개회사를 한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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