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서 시민이 경찰이 쏜 총기에 맞아 사망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수백명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있는 등 경찰 총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도주 피의자에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총사용매뉴얼’ 제정을 강행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총기 사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일부 단체나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경찰이 당연히 수행할 임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발언, 강행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권총사용매뉴얼’에 피의자가 도주하더라도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권총을 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조 청장은 “단순 절도범을 대상으로 총기를 사용하면 안되지만 엽기적 흉악범의 경우 도망간다고 방치하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범죄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런 경우, 다른 검거수단이 없는 등 상황에 따라서는 총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도주 피의자에 대한 총기사용지침을 강행할 뜻을 밝히자 시민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다시한번 밝혔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경찰이 존중받기 위해선 공정한 법집행에 의존해야 하는데 총기등 다른 ‘수단’에만 의존하려 하는 것 같다”며 “특히 도주피의자의 경우 다른 장비를 이용해 잡아도 되는데 총기 사용을 허락한다는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오 청장은 경찰 인력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언젠가는 치안상황이 극도로 악화 될 수도 있다며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최근 기능별 주요 사업 인력 보강을 위해 1만1000여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바 있다.

조 청장은 “특히 사이버수사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현재 과 단위로 운영 중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중장기적으로는 3개과를 둔 국 단위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현재 지구대 단위로 운영되는 최일선 치안을 파출소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서도 인력 수요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