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경영부실 대학의 개념을 정하고 부실 대학을 가려낼 지표를 확정했다.

9일 개혁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3대 지표인 교육ㆍ재무ㆍ법인 지표 가운데 부실대학을 선정할 지표 10개를 선정했다. 

또 ‘경영부실대학’의 정의를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교육ㆍ재무ㆍ법인지표를 실제 적용ㆍ평가한 결과,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대학이 갖춰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여서 대학으로서의 정상적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이라고 못박았다.

10개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ㆍ신입생 충원율ㆍ학사관리 등 교육지표 5개 ▷등록금 의존율ㆍ교육비 환원율ㆍ장학금 지급률 등 재무지표3개 ▷법정부담금 부담률·법인전입금 비율 등 법인지표 2개다. 이중 6가지는 대출제한대학 선정지표와 일치한다. 개혁위는 이 지표를 적용해 대학을 평가, 내달 초까지 구조개혁 우선대상이 되는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평가순위 하위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제한받고 하위대학 중 절대지표 2개를 미충족하는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된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감사원과 교과부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퇴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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