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0일 “10개년 계획을 세워 선진국 수준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며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법안을 제정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제36회 미래인재포럼에 앞서 이날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가의 부담 비율이 작다”며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국가부담 비율’은 1%인데 우리나라는 0.6%로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이 0.5%이지만 한국은 1.9%로 4배 가량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며 “대학이 현실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해 학생은 개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 수업은 학점 준비용으로 따로 듣는 등 ‘취업준비 따로, 수업 따로’가 실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재정에서 매우 낮은 수준인 국가의 부담률이 더 낮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가정의 부담이 지속된다면 교육 격차와 사회적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해결책으로 ▷대학 역할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 ▷선진국 수준 고등교육 재정 확보 ▷‘관료 행정’에서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 ‘조장 행정’으로 교육정책 전환 ▷국가 수준의 직무능력 표준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대학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세계 변화의 흐름에 맞춰 대학 교육과정과 학생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5년부터 격월로 열고 있는 미래인재포럼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인재개발과 연구개발(R&D) 관련 이슈를 토론하고 지식을 교류하는 자리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