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들은 커서도 범죄를 계속한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20대 중반이 넘어서도 범죄를 계속하는 소년범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좋은 직장등을 가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 범죄 중단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영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동국대 범죄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소년 범죄자의 범죄 중단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1998년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온 3102명에 대해 12년 동안의 구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4.1%인 2298명이 개인 범죄율 0.1 미만(1년 평균 0.1건 입건)인 ‘범죄 중단자’였으며 개인범죄율이 0.5가 넘는 ‘평생지속형 범죄자’는 모두 207명(6.7%)에 불과했다.

범죄중단자들의 경우 최초 범행을 시작한 시기부터 범죄를 중단할 때까지 최소 2년1개월에서 최대 5년1개월이 걸렸으며 대부분 청소년기나 20대 초반에 범죄를 중단해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로 분류됐다.

이들이 범죄를 중단하는 데는 ‘친구관계의 안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관계 안정성이 1단위 증가하면 범죄를 중단할 가능성이 41.6% 증가한 것. 이에 반해 부모 애착이나 배우자 애착, 직장의 안정성 등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원장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서 같이 범행을 저지르던 동네 친구보다 직장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범죄 중단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소년범의 재범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고 말했다.

2년의 한번꼴로 범죄를 저질러온 범죄 지속자 207명 중 5번 이상 구속된 사람은 166명(80%)였다. 대부분 강력범으로 전환됐다는 뜻이다. 한교수는 “5진 아웃제를 도입해 보다 장기간 구금하는 ‘선택적 무능화 정책’을 적용하는 한편, 년 평균 범죄 횟수가 0.1~0.5 사이에 있는 19.2%의 잠정적 범죄 지속자에 대한 적극적 교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