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12일 밤 11시 15분 SBS ‘시사토론’에 출연해 진검 승부를 벌인다. 양 측이 무상급식에 대해 마주앉아 본격적인 공개 토론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판결이 16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양 측은 판결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오 시장에게 12일은 사실상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주민투표일인 24일 직전 거취 표명을 하려 했지만, 광복절 연휴 직후인 16일 부정적 판결이 나오면 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 판결로 발목이 잡히기 전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던지려면 12일이 D-day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공격 최선봉에 선 오 시장의 ‘창’에 맞서는 최후의 ‘방패’다. 역시 12일 밤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의 역사적 의미와 자신의 책무에 대해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으로서 미래에 연연하지 않고, 시대적 책무를 위해 헌신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나 곽 교육감 측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주민투표 발의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투표가 우리나라가 과잉 복지로 가느냐,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학교 급식정책의 일부인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자 고유 업무이므로 지방자치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교육자치를 침해했다는 점, 교육청은 서울시에 무상급식 총 재원의 30%를 분담 요청했을 뿐이므로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하려면 30% 지원 여부를 놓고 투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용지에 2011년 초등학교 전면 실시, 2012년 중1, 2012년 중2, 2014년 중3의 단계적 시행을 골자로 하는 교육청 안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그밖에 예산에 대한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 예산 사안인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쳤다는 점, 대규모 불법 무효 서명, 소정 양식의 미사용 등 위법적인 절차 등도 문제삼을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