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 의약품의 약값이 내년부터 평균 17% 정도 내린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약값 부담액도 연간 2조1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계단식 약가 결정 방식이 폐지된다. 대신 동일성분 동일보험 상한가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허만료전 약값의 68~80%였던 제네릭(복제약) 상한가격이 앞으로는 53.55%로 낮아지게 된다.
새로운 약가산정방식이 적용되면서 약값도 평균 17%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은 1조5000억원 가량 절감하게 되고 국민 부담액도 600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진 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하고 국민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의 대내외 환경을 감안해 지금이 정책 추진의 적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약협회는 이번 약값 추가 인하 방침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앞에서 제약사 임직원 100여명이 모여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복지부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