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농가와 우유업체의 협상으로 우유 값이 오르면 내년 학교 급식비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급식 예산을 늘려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서울시교육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학교급식용 우유가격은 1년간 고정되기 때문에 우유가격이 올라도 당장 다가오는 새 학기 급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학교급식법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유급식 실시 여부 및 공급업체를 결정하고 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년 고시하는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011년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 지침’의 급식용 우유 가격은 330원(200㎖)으로 작년과 같다. 이 가격은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오른 원유(原乳) 가격을 감안해 급식용 우유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학교 우유 급식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원유가격이 인상되면 급식용 우유 가격도 오르겠지만 앞으로 협의할 때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용 우유가격이 마지막 오른 것은 원유가격이 120원(20.5%) 인상된 2008년 8월 직후였다. 당시 농림부는 2009년 1월 학교급식용 우유 가격을 270원에서 330원으로 60원(22.2%) 인상했다.

우유 값이 오르면 내년 각 시도의 급식예산 증액이 불가피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면서 급식단가를 2457원으로 집행했다. 우유값 330원은 이 가운데 13.4%를 차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842억원으로 추산했다. 우유 값 비중을 13.4%로 단순 계산하면 2842억원 중 약 380억원이 우유급식을 위한 예산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유가격 인상 폭에 따라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며 “급식용 우유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유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학교가 우유급식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으로 메뉴를 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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