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해 출교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성추행 의대생 출교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교 조치 만이 피해자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해자에 대한 교화 의무 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부터 가해 학생 출교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기획, 진행해온 김현익 간사(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를 중심으로 트위터를 통해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모여 구성됐다.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려대는 퇴학처분을 받게 되면 1학기 이후 재입학이 가능하다. 피해 여학생이 의사가 되려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합쳐 5년이 남아있는데 가해자가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 처분을 받는다면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가해자들에 대한 교화의무를 빌미로 그들에게 재입학 가능한 퇴학처분을 내린다면 고려대는 피해자 보호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학교 측에 합리적인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시민모임은 가해학생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부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를 받아도 의사 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한되지 않고, 의사면허를 박탈할 방법도 없다”고 현실적 문제를 꼬집으며 “따라서 가해자를 출교시키는 것만이 그들이 의사가 되는 길을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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