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종교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ㆍ단속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주민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활동을 이용해 주민투표와 관련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활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는 이날 일선 위원회에 특별공문을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예배시간에 종교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청취하는 등 감시ㆍ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도록 지시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 종교, 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나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시 선관위는 19일 주민투표 일시와 투표장소 약도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과 투표참가ㆍ반대운동 진영이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8면짜리 주민투표 공보물을 424만3000여가구에 발송한다.

시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에 대한 친근감 조성 목적으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시교육청을 통해 보내오던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이번에는 보내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참여와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선관위가 방학중에 무리하면서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투표독려를 조장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어 안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투표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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