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6일 남겨둔 18일 투표참가운동과 거부운동의 대표단체들이 TV토론회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열린 KBS의 ‘서울시 주민투표토론회-무상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양 단체 대표들이 3명씩 출연해 서울시선관위에서 최종 결정한 4개 주제인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방법, 주민투표 시행의 적법성과 주체, 예산 확보 방안, 투표 결과가 초래할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 격론을 펼쳤다.

투표거부운동 측 배옥병 상임대표는 무상급식의 공평성에 대해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해) 한 반에서 30명의 아이들이 반으로 나뉘어 12년을 지내는 것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이라며 “낙인감 방지법도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투표참가운동 측 이재교 변호사는 “10％도 아니고 50％면 편이 갈릴 것도 없고 눈칫밥 걱정없이 당당하게 먹을 수 있다”며 “위화감이 걱정되면 없앨 대책을 마련해야지 아예 하지 말자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응수했다.

이어 주민투표의 적법성에 대해 투표참가운동본부 하태경 대변인은 적법함은 이미 행정법원에서 인정한 사항이라며 “전면적 무상급식 안에 대해 운동하겠다고 선관위랑 약속하고 대표 단체로 등록된 것 아니냐. 해당 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해라. 여기 앉아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건 불법”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투표거부운동 측 이상수 상임위원은 “이번 불법 투표가 무산되면 우리가 가결했던 조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며 “진검승부 안 하고도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거부 운동도 엄연히 투표 참여 활동이다. 작은 걸로 말꼬리 잡지말라”고 반박했다.

이재교 변호사는 이에 대해 “투표율이 미달돼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되면 투표에 상정된 2가지 안이 모두 폐기된다”며 “그러면 시의회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조달 문제에 대해 투표거부운동 측은 “서울시가 부담할 부분은 695억원인데 이는 전체 예산인 20조 중 0.3％”라며 “한강 르네상스 등 빚만 늘리고 있는 토목사업만 하나 줄여도 증세 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투표참가운동 측은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하겠다고 한 후로 그물망 복지 사업 등 220건의 복지정책과 3912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며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 그 예산으로 교육의 질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다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주민투표 결과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투표참가운동 측은 “그리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라”면서 “무상급식 하는 나라도 선진국 중 스웨덴과 핀란드밖에 없고 그들도 이미 무상복지정책을 포기하고 있는데 불나방처럼 망할 곳에 뛰어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투표거부운동 측은 “충북이나 전북 등도 10년째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이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복지는 사회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인적자원에 하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반대 측은 다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을 정도로 잘 사니까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재정자립도와 무상복지 정도는 역비례 관계”라고 재반박했다.

학부모, 대학생, 영양교사 등 양측 방청객들은 패널들에게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견해를 주로 물었다.

이날 토론은 과열을 막기 위해 시간 제한을 뒀지만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패널과 방청객들이 서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계속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됐으며 4대강 사업, 과거 정부의 새만금, 호남 고속철도 사업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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