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한반도를 끊임없는 갈등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에 근거,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균형정책’을 강조하면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반대로 북한이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 맺은 지금까지의 약속들을 지키려는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보인다면 한국은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es)’에 게재한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 다음은 기고문.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A New Kind of Korea)

- 신뢰외교와 균형정책 -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나는 어머니를 잃었다. 당시 퍼스트 레이디였던 어머니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암살자의 총탄에 희생되셨다. 그날은 나에게는 물론 모든 한국인에게 비극적인 날이었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슬픔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37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반도의 갈등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오랫동안 계속되던 남북한의 긴장은 마침내 2010년 11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까지 발전되었다. 6.25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이 한국의 영토를 포격해서 연평도의 군인들과 무고한 민간인마저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기 불과 2주전,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였다. G8국가가 아닌 나라로서는 최초의 일이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한반도는 물론, 더 나아가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그리고 강대국간 경쟁 격화의 조짐 등은 이 지역의 고질적인 안보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흔히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괄목할만한 발전은 중국의 성장과 함께 지난 십여 년간 글로벌 경제를 견인해 온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에는 정보혁명, 세계화, 민주화 등과 같은 긍정적인 추세와 역내 주요 세력들 간의 대립이라는 부정적인 추세가 충돌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긍정적인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정책결정자들은 지금까지의 성공을 이룩한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 대담하고 창조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없다면 아시아에서 군사적 모험주의만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초래할 비극적 결과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 신뢰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쌓는 일은 아시아가 당면한 수많은 안보 과제들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왜 신뢰외교인가?

신뢰의 부족은 오랫동안 남북한 사이의 진정한 화해를 어렵게 만든 기본적인 요인이다. 그나마 얼마 안 남아 있던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사실상 사라졌다. 게다가 북한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것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선언 등에서 합의한 우라늄 농축 금지와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한국의 속담처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마찬가지로 남북한 사이의 평화 역시 공동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반세기가 넘도록 북한은 국제적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 한국은 당연히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또한 열어놓아야 한다. 바로 현재 남북한 사이의 신뢰가 최저 수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신뢰를 새롭게 재구축할 기회라는 점을 의미한다. 한반도를 끊임없는 갈등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에 근거하여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Trustpolitik)’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신뢰외교는 검증이 전제가 되지 않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신뢰를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이 저지른 수많은 위반사항을 망각하고, 다시 새로운 인센티브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신뢰외교는 두 개의 원칙에 기초한다. 첫째는 최소한의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뢰외교는 단지 정치적 편의에 의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행동에 근거하여 다음 단계로 하나씩 넘어가면서 적용되어야 한다.

적대적 관계에 있던 국가들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한 경험은 과거에도 있었다.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은 뿌리 깊은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관계를 정상화 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역시 신뢰구축 과정을 거쳐 1979년 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올해 초 발생한 이집트의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50년대 유럽 국가들 또한 반세기에 걸친 불신과 전쟁을 극복하고 훗날 유럽통합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닦았다.

비록 아시아의 문화적, 역사적, 지정학적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 특히 유럽이 공유하고 있는 화해의 경험은 아시아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국가들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군비 증강의 속도를 늦추고 이 지역의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또한 양자외교를 보완하는 동시에 역내 세력들 간 지속되어 온 긴장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안보 레짐을 발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 이슈를 논의하기위해 27개국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인 ‘ARF’, 공동의 정책관심을 조정하기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 ‘APEC’,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과 같은 아시아의 현존하는 다자주의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합쳐지면 더욱 활발한 아시아 안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신뢰와 안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신뢰구축방안(CBMs)을 제도화할 수 있다면, 아시아에서도 정치.경제적인 협력이 군사.안보적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신뢰외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역대 한국 정부들은 대북정책을 강온 기조를 오가며 전개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타협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북한이 호전적 대남 전략을 버릴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희망이었고, 수년간의 시도에도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반대로, 지속적인 압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압력을 통해 북한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 즉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이 필요한 시점이다. 균형정책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국내외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기본틀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균형은 단순히 강경과 유화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균형정책은 남북한 간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의 균형, 그리고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매우 개방적인 접근방법이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이 또 다시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반대로 만약 북한이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 맺은 지금까지의 약속들을 지키려는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보인다면, 한국은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간이 흐르면서 균형정책은 신뢰외교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균형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은 먼저 북한의 점증하는 폭력적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억지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으로는 오직 가혹한 대가만을 치룰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이 비록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이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접근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서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무장은 매우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핵 기술 및 관련 물질을 해외에 이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할만한 억지, 끊임없는 설득, 그리고 더욱 효율적인 협상 전략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동맹인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주요 파트너들과 협의해서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군사주의와 핵개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뢰는 상호 이득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축되는 법이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투명한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의 창출 등이 좋은 수단이 된다. 지난 2002년, 나는 평양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는 6.25전쟁 이후 단절된 한반도 종단철도를 다시 연결하고 이를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만일 철도가 연결되면 이는 남북한 공동 발전과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횡단철도가 중국의 동북 3성 및 러시아 극동지방으로 연결된다면 이들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이고, 한반도를 역내 무역의 중심기지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 이후 조성된 긴장으로 인해 추가적 논의는 미뤄지고 있지만, 만약 북핵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 남북한간의 신뢰안보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서 철도연결 프로젝트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의 핵심 동맹인 미국은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만이 생존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과 함께 한 목소리로 북한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EU는 비록 6자회담 회원국은 아니지만, 그들의 지역협력 경험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최대의 정부간 안보기구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모델을 토대로 협력적 안보에 대한 유럽의 경험을 아시아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와 경제협력을 함께 도모하는 OSCE 프로세스는 동북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북한이 변화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동북아 국가들 차원에서 보장해 준다면, 북한 지도자에게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북한에게는 중국이 핵심적인 경제 후원국이자 안보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은 미중관계가 얼마나 협력적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중관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는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희망하는 중국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미중관계의 긴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외교게임을 시도하게 만들어 결국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만을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과 확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안정 증진을 통해 미중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신뢰 구축은 더욱 협력적인 미중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또 이것이 더욱 긍정적인 남북관계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계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의존을 지속해 나가려 하겠지만, 북한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을 계속 위협할 경우 중국 역시 점차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과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계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북한도 결국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긴장이라는 한반도의 이중적 현실은 지난 60여년간 공존해 왔다. 전쟁과 암담한 환경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았고, 그러한 지원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은 급속히 성장했으며, 2009년에는 과거 저개발 상태의 원조 수혜국가에서 개발지원 공여국으로 변신한 최초의 OECD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면서, 아프간 재건노력과 아프리카 동북부의 해적소탕 작전과 같은 글로벌 구상에 더욱 더 기여하는 국가가 되었다.

국제사회와 한국 사이의 지속적인 신뢰가 한국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한국은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사이의 첨예한 대결이 남긴 자취가 극복될 수 있다면, 한반도는 협력과 번영의 중심지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남한과 함께 특별경제구역 설정, 인적·물적 자유왕래 등을 통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와 발전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이는 나아가 통일을 촉진하는 한편 동북아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나로 통일된 민주주의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물론 안보적으로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미래에 한반도가 점차 더욱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성장의 길을 선택하였다. 1990년대에는 냉전 시기 소원한 관계에 놓였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확대해 나갔다.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한국이 걸었던 것과 같은 길을 북한도 따를 수 있도록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