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국방개혁…

각종 현안 정쟁에 묻힐까 우려


당과 긴밀한 협조 유지

주도권 약화 차단 안간힘


복지 포퓰리즘 논쟁 가열속

맞춤형 복지 정책 뒷받침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자마자 ‘선거 블랙홀’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기 사퇴로 인해 국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9월 정기국회가 ‘선거정국’에 휩싸일 경우, 국정 전반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국정의 새 화두로 제시한 ‘공생발전’ 어젠다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방개혁, 균형재정을 위한 예산안 처리 등 현안이 산더미” 라며 “정치권이 선거 블랙홀에 빠지지 않도록 당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연이은 오세훈 시장의 조기사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적극 만류했음에도 오 시장이 사퇴를 강행한 데다, 보궐선거가 10월에 치뤄질 경우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국정에 매진, 주요 국가현안을 마무리짓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 자체가 흐트러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분위기가 조성되면 당장 레임덕 얘기가 다시 나올텐데...” 라며 “오 시장의 사퇴로 인해 국정 주도권이 약화될 경우 일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FTA와 국방개혁 등이 정쟁에 묻힐 소지가 없지 않다”이라며 “내년부터는 청와대 주도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로서는 남은 기간 총력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이후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정책을 앞세울 경우 ‘MB노믹스’의 근간이 되는 감세 기조를 둘러싸고 당ㆍ청이 다시 균열음을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복지 포퓰리즘은 안된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현 시점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면서 “청와대와 정부도 당의 감세철회 입장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주민투표 결과를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 라며 “국민들이 균형재정과 맞춤형 복지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