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원대책 마련

증세 없는 실현 가능성 의문

무상시리즈로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33조원의 재원마련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증세 없는 재정ㆍ복지ㆍ조세개혁을 통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금을 더 걷지 않고 33조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29일 민주당 보편적 복지기획단이 발표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3년부터 5년간 재정개혁 12조3000억원, 복지개혁 6조4000억원, 조세개혁 14조3000억원을 통해 연평균 33조원의 보편적 복지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중 17조원을 무상급식(9000억원), 무상보육(2조6000억원), 무상의료(8조6000억원), 반값 등록금(4조8000억원) 등 ‘3+1’ 정책에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16조원은 저소득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과 일자리ㆍ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에 활용하면서 3+3 정책을 완결할 계획이다.

기획단장 이용섭 의원은 “국채 발행이나 세금 신설을 통한 조달 방안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세출면에서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세입면에서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해 중산서민의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재정 분야의 ‘MB표 대형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재검토, SOC 등 경제개발예산 축소, 출연ㆍ출자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다.

또 복지전달체제를 개혁하는 복지개혁을 통해 연간 8600억원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바꾸는 등 부과기반을 확대해 연평균 6조4000억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조세 개혁 부분의 핵심은 소득세ㆍ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와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다. 조세개혁을 반영할 경우 앞으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2017년까지 각각 21.5%, 28.7%에 달할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봤다.

당내 경제통 강봉균 의원은 “앞으로 복지 관련 얘기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백점짜리 답안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한나라당의 재원대책 없이 복지 포퓰리즘을 벌인다는 지적에 대해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