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경제관료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은 8ㆍ30개각에서 가장 눈에 띈다.
통상 정치인 출신 또는 복지전문 관료들이 맡아 온 보건복지부 수장 자리를 경제관료에게 맡긴 것은 이 대통령의 복지철학이 담긴 전략적 인선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와 내년 총선ㆍ대선에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정부의 ‘균형 재정과 맞춤형 복지’ 기조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임 내정자를 적임자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임 내정자는 평소 “증세 등 세입 확대보다는 불요불급의 예산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해왔다. 대통령의 복지철학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남은 임기동안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은 허리띠를 졸라매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복지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는 식의 기존 맞춤형 복지 정책을 유지,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선심성 정치구호로는 복지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면서 “최적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데 경제 관료로 능력을 인정받은 임 내정자가 잘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가 내년 선거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복지분야의 수장이 된 것은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도 한 몫했다. 이 대통령은 임 내정자가 작년 3월 지경부 차관 자리를 그만둔 뒤에 “안경쓰고 머리 큰 친구(임 내정자) 요즘 어디갔냐”며 그를 찾았고, 임 내정자는 곧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으로 복귀했다.
임 내정자와 호흡을 맞춘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책사업 등 주요 사안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그를 눈여겨봐오다가 이번개각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내정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4회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과 중소기업특위 정책조정실장, 지식경제부 1차관 국무총리 실장 등을 지냈다.
임 내정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행시동기로 경제부처에 근무할 때 함께 일을 한 인연도 있어 청와대와 정책 일선간 가교역할에도 무리가 없다는 평이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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