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없고 후보만 판치고 있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모습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한다는 취지와 달리 여야 정쟁의 소재로 변질되면서 우리 사회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지역별 투표율 격차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대립구조를 여실히 보여줬다. 때문에 주민투표로 상처받은 서울시민을 위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가 이상하다. 바람직한 어젠더와 선거 전략에 대한 논의는 없고 후보 문제만 분분하다. 논의의 앞뒤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지금은 서울시민을 위로할 때”라고 했다.
서울시장을 사수 또는 탈환하기 위해 정치권이 벌이는 이전투구를 꼬집은 것이다.
투표운동 기간동안 보수와 진보 진영은 선명성 경쟁을 위해 정책의 본질을 벗어난 선동과 편가르기, 낙인찍기를 일삼았다.
주민투표가 끝난 뒤에도 여야는 서울시민의 상처를 보듬기보다 시장직에 관심을 쏟았다. 예비후보들은 경쟁하듯 출마를 서두르는가 하면 여야 지도부는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면서 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정치적ㆍ이념적으로 여야가 서로 공격했기 때문에 복지를 놓고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주민투표를 계기로 여야 모두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복지논쟁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팩트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게 아니라 정치적인 선동구호만 내세웠다”며 “어떤 쪽으로 예산을 배분할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등을 놓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