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1일 서울시무상급식 주민 투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시장직까지 걸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듯 각 지자체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필요없는 투표였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주민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다. 정치권이 나설 문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가 주민투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이날 발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과정에서 내건 ‘전면 무상급식은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국형 맞춤복지’도 가능하다”면서 ‘한국형 맞춤복지’의 핵심 3가지로 ▷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간 균형 ▷ 선제적 맞춤형 복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거론하고 “이렇게 돼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주민투표 결과를 ‘보편적 복지의 승리’라고 평가한 데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복지 확충은 맞지만 뭐든지 복지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주민투표를 지원하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투표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책임론이라는 단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복지 당론을 정한 뒤 서울시장 후보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 복지에 대한 당의 방향이나 정책이 재정립돼 당론이 정리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는 “재보선 지원유세도 그 이후에 가능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모든 얘기에 앞서 당의 입장 정리나 당론을 국민이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 당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해지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향후 당내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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