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정 전 수석은 하루 앞서 배포한 공주대 특강 원고에서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면 성과가 다른 분야로 파급된다는 ‘불균형 성장’ 패러다임은 생명을 다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양적 성장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제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이념인 ‘공생 발전’에 대해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생 발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해 시장에 맡기라며 저항하고 있다”면서 “이 분들은 ‘시장’이 마치 한 치도 거슬러서는 안 될 자연법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재계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장 환경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면서 “정부의 보호와 지원 속에 성장한 대기업들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대기업 오너들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수석은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당ㆍ청 분리’가 지표로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 2.0’으로 규정, “여당과 대통령의 정책조율을 ‘청와대의 압력’으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을 ‘청부 입법’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당·ㆍ 협조’는 덜컹거릴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 2.0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 3.0’버전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우리의 발전 수준에 적합한 권력구조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수석은 2일 충남 공주대에서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강을 할 예정이다.

특강 제목은 ‘공생발전을 위한 새 국정운영전략’이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