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방개혁이 국방예산 재원 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과정에서 애초 계획에 비해 2016년까지 최소 26조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방개혁이 착수된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애초 계획에 비해 부족한 재원이 5조1029억원으로 집계됐고,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예산수정계획인 국방개혁기본계획 상으르도 20조8868억원이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추정돼 2016년까지 총 26조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6년 말 국방개혁 2020에 총 6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 확보를 위해 2007∼2010년까지는 연평균 9.9%, 2011∼2015년 7.8%, 2016∼2020년 1.0%씩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의 예산 증가율이 8.8%에 그쳤고, 2009년에는 7.1%로 급감했다. 국방부는 이에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2009년에 발표, 예산 소요를 621조원에서 599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0년까지 7.8%, 2011∼2015년 7.6%,2016∼2020년 7.2%씩 국방예산을 고르게 증액해 소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0년 국방예산(29조5627억원)은 목표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 증가에 그쳤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국방예산이 특별히 배려된 2011년에도 6.2% 증액된 31조4031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말 ‘2012∼2016 중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2012년 6.6%, 13년 5.5%, 14년 5.4%, 15년 5.2%, 16년 5.1%로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비해 20조8868억원이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 상황이라면 국방개혁 차질은 기정사실이고, 예산 소요를 다시 짜지 않으면 국방개혁이 추진되더라도 상황은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면서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