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한편, 이르면 추석 연휴 이전에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일본에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빠르면 추석 연휴 이전에 서울의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도쿄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제안 시기가 이달 중ㆍ하순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일 양측은 1990년때까지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협의를 가졌으며 김영삼ㆍ김대중 정부 때는 정상회담이나 특사 방문 등의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도 논의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이 사법당국의 판례를 통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협의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일본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는 협의 제안 및 중재위 구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동북아국장, 국제법률국장 등이 참여하는 TF도 조만간 발족키로 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