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대에도 여당이 복지예산 확충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한나라당발(發) 서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예산 3차 당정협의회를 갖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1조5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거듭 요청했다.

회의의 한 참석자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투입 규모가 거의 확정됐다. 1조5000억원 안팎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명목등록금 인하를, 정부는 장학금 지원 확충을 각각 고수해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0~4세 무상보육에 대해 다른 참석자는 “몇살부터 몇살까지 대상이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 예산 등 문제로 당정회의가 난항을 겪어 결렬됐다가 오전 10시께 다시 모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최종 결론이 날지 미지수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복지 문제를 다루는 예산안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생발전을 깊이 유념하면서 책임있는 논의가돼야 한다”며 “우물물을 뒷사람이 마실 것까지 생각해서 적당히 떠서 마셔야지 자기 차례 왔다고 해서 너무 탐욕스럽게 다 퍼마시면 뒷사람에게 돌아갈 물이 없지 않겠느냐”며 여당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당이 예산안에 있어 양보를 많이 해줌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친서민 민생복지 정책이 필요한 국민에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튼튼히 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