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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도 수도권서 제외해 달라...왜?
인천시와 경기도의 대표적 접경ㆍ낙후지역인 강화ㆍ옹진ㆍ연천군 등 3개군이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따른 것. 수도권이지만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이들 지역의 현실이다.

안덕수 강화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등 3개군 군수는 최근 모임을 갖고 ‘수도권제외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강화ㆍ옹진ㆍ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를 위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3개 군수들은 이날 3개군의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 ▶공동세미나 추진 ▶낙후지역 실태 기획보도 ▶지역구 국회의원 협력유도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정치권 측면협조 체제구축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을 통한 공동 건의문 채택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이들 접경ㆍ낙후지역 수도권 제외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3개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규제를 비롯해 지리적으로 경기, 인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아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고 각종 세제 비 감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역차별을 받아 왔다.

3개군 군수들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3개 군은 수십여년 동안 각종 중첩규제로 타 수도권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이는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공동 건의문은 군민서명부와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4개 기관을 3개군의 군수가 직접 방문,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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