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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ㆍ중ㆍ일에 금강산 관광ㆍ투자 자제 요청
정부가 금강산 재산권과 관련한 외교 조치에 적극 나선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금강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관련국에 관광 및 투자자제 등 외교적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초에 재외공관에 관련 지침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조치의 대상은 금강산지구에 관광하거나 투자할 개연성이 있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 6일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금강산관광사업대책반’ 회의를 열어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외교적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북측의 일방적 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북측은 지난달 22일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히는 한편, 금강산 현지에 체류하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추방했다. 또 최근에는 해외 취재진 등을 불러 금강산 시범관광에 나서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측이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면 국제기구에 현대아산 등을 통한 제소나 중재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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