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탈세 및 세금 체납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세금체납 지적과 대북정책 전환 요구가 많았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류 후보자가 아파트와 자동차를 세금 채납을 이유로 수 차례 압류당한 사실을 지적하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다”고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또 류 내정자가 대통령실장이 된 직후, 장남의 에스원 경영지원팀에 입사한 것에 대한 특혜 의혹,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의 학비 축소 신호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에 류 후보자는 “잦은 해외출장과 중국 대사로 해외 근무를 하면서 제때 인지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송구스럽다”고 해명지만 야당 의원들의 지적은 계속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본인은 재산세는 2년, 자동차세는 4개월, 적십자 회비는 9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고, 대학교수인 부인도 남편을 따라 중국에 가서도 수업을 한 것처럼 해 거액의 연봉을 챙겼다”며 몰아붙였다.

중국 대사로 재임 당시 불거진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이후 한ㆍ중 관계 난기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원혜영 의원은 “류 내정자가 주요 요직을 거쳤으나 업무능력은 검증이 안 됐다”면서 “주중대사로 재임할 당시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천안함 외교실패의 중심에 류 후보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도 “과거 논문에서는 개혁진영의 통일정책과 흡사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류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토대 위에서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한데 대해 홍정욱 의원은 “류 후보자가 말한 대북정책 유연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충환 의원도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현재의 경색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유연성도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김상희 여성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분당과 여의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차액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등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지자체가 고시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기준”이라며 “당시 법무사가 취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서류작업을 했고 얼마에 신고했는지는 이번에 알았다. 투기나 세금탈루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정호ㆍ양대근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