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일부 지분의 매각이 늦어지면서, 여수 엑스포장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 공사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여수 세계엑스포 박람회를 위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및 전주-광양 고속도로, 또 진주-마산 및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과 신설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인천공항 민영화 예상 수익금과 연계시킨 정부를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당초 국토해양부는 올해 고속도로 건설관련 정부 지원분을 1조965억 원으로 책정했고, 도로공사 역시 50% 매칭해 모두 2조2000억 원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계획했다.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지원액 중 2000억 원의 재원이다. 정부는 이 2000억 원을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금액에서 충당하기로 계획했으나,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문제는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찬반 여론도 분분한 상황”이라며 “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그리고 발생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명확한데도 이를 전제로 정부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당초 정부가 지원하기로한 1조965억원을 다 지원한다 해도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박람회를 위한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 5163억 원중 1910억 원이 부족하고, 역시 올해 준공예정인 전주 광양 고속도로, 진주 마산간, 신갈 호법간 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2000여억 원의 예산도 다 확보할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 약속을 다 지켜도 적기 개통이 불투명한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애꿎은 도로공사만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