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이 빠르면 오는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최종 비준 시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로 외통위 상정이 다음달로 넘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함께 나왔다.

국회 외통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통위가 21일 해외국감을 떠나기 때문에 최소한 그전에는 상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또는 20일에 소관 상임위 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남 최고위원은 “여야 간사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비준안을 상정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미FTA 비준안 처리 지연의 핵심 사유였던 미국 의회의 처리 시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남 최고위원은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원내대표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직권상정 시점을 늦췄는데 이제는 상정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이 명확해 지는 시점에 우리 국회도 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그 시점을 못박은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FTA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이 남 최고위원의 의도와는 달리, 10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외통위 관계자는 “미국 의회가 TAA 등을 처리한 후 다시 한미FTA 관련 이행 법안을 제출받아 처리하는데 앞으로도 2~3주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아직 시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최종 처리해야만 우리 국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감사 등 남은 의사 일정, 그리고 미국 의회 변수에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 다양한 일정과 변수를 감안하면 결국 한미FTA 비준안은 또 다시 ‘다음달 FTA’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