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특혜가 집중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적자발생을 유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당ㆍ청주 흥덕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용 상위10위 기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28,389GWh의 전기를 사용해 8조2,529억원의 요금을 납부해 혜택은 1조 4,847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대 전기사용 기업은 삼성전자로 3년간 전기 33,424GWh를 사용해 2조 1,730억원을 납부하고 3,922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제철이 2,623억원, 포스코가 1,979억원, LG디스플레이가 1,358억원 순이다.

이러한 문제는 원가와 괴리된 전기요금체계에 기인하며, 지난 8월 전기요금체계를 조정했지만 아직도 요금격차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2011년 7월 기준으로 전기요금체계는 종별 평균 판매지수(100)에서 주택용은 134.5이고, 일반용(공공, 영업용)은 111.5인 반면 산업용은 89.5로 낮은 수준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11.5~34.5의 비율을 더 내고 기업은 10.5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