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입쌀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수입쌀의 매입자격을 완화하고 판매가격을 낮추는 등 불법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해걸 의원은 19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밥쌀용 MMA수입쌀이 들어온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미표시)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허위표시)하다 적발된 건수가 220건 6299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법유통 적발건 220건 중 원산지 미표시는 31건으로 14%에 불과한 반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는 189건으로 86%에 달하고 있어 수입쌀을 재포장해 국산으로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산지를 속인 수입쌀은 20㎏에 1만7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업자들은 이들 사들여 약간의 국산 쌀을 섞는 방법으로 재포장해, 원래 가격의 2배인 3만35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국산과 수입산을 섞은 쌀 대부분은 겉포장만으로는 국산과 구별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수입산 쌀의 원산지 세탁에 대해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쌀 판매확대 제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을 판매확대를 위해 매입자격 완화, 공매횟수 확대,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라며 “2006년 수입쌀을 처음 들여오면서 매입자격을 강화했던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