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에서 구타 혹은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병의 수가 최근 3년만에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19일 각 군 법무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타로 징계를 받은 육군 사병의 수 5437명은 2007년 3197명에 비해 70%(2240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2007년 3197명, 2008년 4144명, 2009년 5415명, 2010년 543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해군은 2007년 587명, 2008년 644명, 2009년 916명, 2010년 853명으로 줄곧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구타·가혹행위로 징계를 받는 간부 역시 증가 추세다. 육군의 경우 2007년 29명에서 2008년 44명, 2009년 30명, 2010년 54명으로 증가했고, 해군 역시 2007년 17명, 2008년 21명, 2009년 33명, 2010년 43명으로 늘었다.



반면 가해 간부에 대한 징계조치는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구타 및 가혹행위로 해직, 정직 등의 중징계 처벌을 받은 육군 간부는 10% 미만이었다. 2007년 2명(6.9%), 2008년 4명(9.1%), 2009년 3명(10%), 2010년 5명(9.3%)에 불과했다. 해군 간부 역시 2007년 2명(11.8%)이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 조치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 중징계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