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6차례 검사

제일저축銀 이제야 영업정지

이성남의원, 개선방안 강조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고강도 검사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국정조사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가 진행됐지만 저축은행의 잠재부실을 막지 못했다”며 “이는 현행 검사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 7개 저축은행 중 자산이 2조원이 넘는 대형사의 경우 그간 수차례 진행된 검사에도 불구하고 부실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최근 7월 검사에서야 부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제일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 6차례 검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뱅크런 당시에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당국이 보장했지만, 이번 경영진단에서 BIS 비율이 8.22%(지난해 6월 말 기준)에서 -8.8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대형사인 토마토저축은행 역시 금융위기 이후 총 9차례 검사가 진행됐지만 최근 진단 결과 BIS 비율이 지난해 6월 기준 9.45%에서 올해 -11.47%로 급락했다.

에이스저축은행의 경우 파주지역과 고양지역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모두 6400억원의 불법대출을 저질렀음에도 금감원은 지난 5월 검사에서 찾아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 파랑새저축은행은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감사원 지시로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이 강도 높은 공동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잠재부실 찾아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반복된 검사에서 잠재부실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검사 관행에 큰 문제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검사방식에 대한 전면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부실 PF 대출 채권 전수조사가 부실을 감추기 위한 시간 지연에 불과했다”며 “검사의 신뢰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