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제기

“국채 돌려막기로 이자 눈덩이”


정부가 대북 경수로 사업에 따른 차관을 ‘국채 돌려막기’식으로 부담해 이자만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의원(한나라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수로 사업 관련 국채발행 현황에 따르면, 2006년 5월 종료된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KEDO 차관은 1조3743억원이지만 국채 이자상환액은 9002억원에 달했다. 이는 경수로 차관액의 65.5%에 달하는 액수로, KEDO 차관을 국채 발행으로 부담해온 정부가 만기도래 국채를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막아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앞으로 갚아야 할 상환예정액도 2조27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국채 돌려막기로 발행한 총 국채 규모는 ▷KEDO 차관 1조3743억원 ▷국채 원금상환 3조1326억원 ▷국채 이자상환 9002억원 등 5조4084억원이었다.

원금상환 만기일자를 비교해보면 1999~2004년 발행한 국채는 3년, 2005년 발행한 국채는 4년, 2006~2011년 발행한 국채는 7년으로, 정부가 해가 갈수록 상환일자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경수로 차관 이자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수시배정 3500억원을 경수로 차관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