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0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SOC 투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박 전 대표가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설 경우 현정부와 마찰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며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 증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가 중요하다“며 ”비과세 감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를 6대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도 빚이 많아지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중장기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하는 조세개편은 해당 연도 현안 위주로 될 수 밖에 없다“며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조세정책은 이런 것이 없다“며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SOC 투자와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예산, 대표적으로 SOC 분야의 비중이 높다“며 ”불요불급한 도로사업 등은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