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도를 넘은 KT 의존 성향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선해야 할 방통위가 특정 통신 사업자와 지나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서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 상담직원 13명이 KT자회사인 KTcs 소속이라고 밝혔다. KT에 대한 고발과 민원접수를 받는 업무를 KT에게 맞겨버린 셈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그동안 외부 인력파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담사를 파견받아 방통위 CS센터의 민원 접수와 상담 업무를 수행해왔다. 문제는 올해 1월 KT자회사인 KTcs와 인력파견 계약을 맺은 것. KTcs는 KT가 최대 주주로, KT 및 KT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하면 보유 지분은 약 17.49%에 달한다. 또 현 대표이사 역시 전 KT 개인고객부문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방송 통신의 민원을 접수를 통신사업자의 자회사에서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보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를 지도 감독하여야할 기관임에도 그 업무의 일부를 오히려 피감기관의 사업자에 위탁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에서는 방통위가 10년 넘게 광화문 KT 사옥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업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주무 기관이 이미 민영화된 특정 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동거동락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땅한 공간 마련이 힘들다는 방통위의 해명 역시, 최근 광화문 일대 새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점을 들며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KT가 새로 짓고 있는 광화문 신사옥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것이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고, KT측에 임대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부랴부랴 해명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