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조만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추진된 해외 자원외교와 자원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일부 부처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는 예고돼 있었지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후죽순으로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를 통합하는 종합감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21일 감사원 관계자는 C&K 관련 국회와 외교통상부가 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 8월말 각각 국회와 외교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했다”며 “아직 정식으로 감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국감이 끝난 뒤 다음달쯤에는 예비조사 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자원개발 관련 의혹을 행정문화감사국에 배정하고 현재 진행중인 다른 감사들을 감안해 일정을 조율중이다. 하지만 감사가 시작되면 국무총리실, 외교부 뿐만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와 관련 공기업 등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앞서 실시된 외교통상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자원개발 민간회사 C&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KMDC의 미얀마 해저유전 개발 과정에서 정부와 권력실세가 개입한 의혹들을 잇달아 제기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벌이는 사업성 없는 자원개발에 대해 정부와 권력 측근들이 나서서 도와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가세해 집중 질타했다.
이미 C&K의 자원개발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를 한 외교부는 지난 8월31일 감사원에 자체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또 여야는 미얀마 유전개발과 관련해 KMDC와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선 지난 저축은행 국정조사 당시 국정조사 보고서에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시하기도 했다.
앞선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 사례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MOU를 맺은 해외 자원개발사업 30건 가운데 상당수가 실패로 결론났다”며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와 맺은 10건의 MOU 사업이 현지에서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MOU에 서명까지 했지만 실패로 끝난 경우도 4건이나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례를 근거로 2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자원외교와 관련된 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에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당시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으며, 2009년에도 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관련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안현태ㆍ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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