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내년부터 9년간 매년 3%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가에 못미치는 현행 상수도 요금을 정상화하는 수순이라는게 수공의 설명이지만, 4대강 사업 등으로 늘어난 부채를 수도 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거세다.

22일 열린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27% 올리겠다는 ‘중장기전략경영계획’(2010~2019)이 도마에 올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공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상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씩 인상된다.

계획대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경우 수공의 재무실적은 크게 개선된다. 올해 말 139%로 추산되는 수공의 부채 비율은 2019년 107%까지 떨어진다. 이는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공은 상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지난해 2294억 원이던 영업이익을 2019년 1조1924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매년 1000억 원씩 이익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수공은 왜곡된 수도요금의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현재 톤당 292.5원인 광역상수도 요금의 경우 2005년부터 7년 째 동결된 상태로, 요금 인상 요인만 23.5%에 달한다. 수공은 “현재 81% 수준인 요금을 90% 이상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자원과 수도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자료에서 설명했다.

이 같은 수공의 요금 인상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만약 수도요금이 3%, 즉 톤당 10원씩 인상될 경우 수자원공사의 매출은 330억 원, 당기순이익은 250억 원이 늘지만, 가계는 월 평균 102원의 추가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며 “여기에 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외식비 등 연쇄 물가상승 부담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부담을 물값 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결국 4대강 사업 참여로 부채가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자,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민 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공의 요금 인상 계획을 비판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