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면제 혜택만 누리고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얌체 대기업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66개 대기업 중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23개사(34.8%)로 집계됐다.

동반성장협약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를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9월 도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직권 또는 서면실태 조사 면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우수 등급 기업은 1년간 면제하는 한편 양호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를 1년 면제하고 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와 현대차, 기아차 3개사는 모두 협약을 유지했지만 우수 등급에서 10개사(삼성광주전자, 서울통신기술, SK네트웍스, SKC, SK C&C, 두산엔진, 롯데제과, CJ제일제당, 계룡건설, 한화케미칼) 양호 등급에서는 13개사(세메스, AIA, SK에너지, SK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햄, CJ GLS, GS넥스테이션, 한화, 한화엘앤씨,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GS홈쇼핑)가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인센티브만 챙기고 협약에서 빠지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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