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위약행위 분석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전기도둑’이 해마다 늘고 있어 정상적인 전력공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당ㆍ청주 홍덕을)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요금 위약행위 적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를 도둑질하거나 계약을 위반해서 한전에 적발된 위약건수는 2008년 5656건에서 2010년 1만4874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올해는 7월 말 현재 1만1594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약이란 전기사용자가 한전과 계약 없이 전기선을 개ㆍ변조해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도전(盜電)이나 심야전력용ㆍ농사용ㆍ일반용 등 종별 계약을 어기는 계약위반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위약금 추징액도 2008년 46억원에서 2010년 43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11억원(7월 말 기준)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전량도 지난해 3만5602MWh였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2만2961MWh나 발생했다.
노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범법행위는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