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가 거부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범죄 등으로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380건에 달해 정부의 서훈 심사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 장세환(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훈 취소가 총 5차례에 걸쳐 이뤄져 훈장 309건, 포장 71건이 박탈됐다.

2006년에는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중범죄자에 대한 훈장 117건, 포장 35건이 취소됐다. 같은 해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가 확정된 인물에 대해 대거 서훈 취소가 이뤄졌다.

특히 2007년에는 퇴직공무원 포상자 4명이 감사원 감사 결과 범죄 경력이 드러나 훈·포장을 박탈당했다. 실제로 퇴직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 중에는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이후 사법처리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안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포상을 받았다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는 24건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 논의 과정이 정식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관 부서 과장 등 직원 6명이 실무진 선에서 진행, 결정된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실질적으로 추서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훈장을 받았지만 범죄를 저질러 박탈된 사람도 많은데 이 여사에게 서훈을 거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