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수도권, 특히 강남의 임대사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홍준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매입 임대사업자 숫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비중이 전체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수는 13만8656채로 전국 임대주택수의 59.4%를 차지했다. 이 중 강남 3구 거주자는 4293명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은 1만6725채에 달했다. 이는 서울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39.7%를, 서울 전체 보유 임대주택수의 36.5%를 각각 차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전월세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세제 지원이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 다주택자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를 보면,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숫자는 2008년에 4만6393명에서 지난해 4만9352명으로 2년 사이 2959명 늘었다. 이 기간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드린 수입은 2008년 4913억원에서 지난해 6478억원으로 1565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수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인 임대사업자수는 2만507명(41.6%)에 달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이 1만4223명으로 28.8%를 차지했다. 이들의 수입금액은 지난해 전국 임대수입 면세사업자들이 신고한 수입금액 6478억원 가운데, 74.5%인 4827억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이는 임대사업자 숫자를 늘린다고 공급이 확대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수입만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세제해택이 이번 국감 기간 동안 밝혀진 1살짜이 아이에게 10채의 임대주택을 상속한 사람이나, 49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충남의 10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며 “연령대별, 소득대별로,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다 깊은 고민과 함께 세심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