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박정희 정권 후반기인 1978년까지도 자체적인 핵개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설득하에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핵 개발 추진을 중단해온 것으로 알려져왔다. 다만 당시 한국내에서 실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핵무기 연구나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안보전문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신 기밀해제 문건에서 드러났다. 1978년 9월5일자 CIA 문건(South Korea:Public Discussion of the Ncclear Option)에 따르면 1977년 5월 박동진 당시 외무장관은 미국이 남한으로부터 전술핵무기를 철수한다면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IA 문건은 “한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주장을 고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런 논의를 묵인한 것은 확실해보인다”면서 “박 장관의 발언은 핵개발 이슈를 다루지 않았던 지난 몇년간의 관행을 깨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이어 “한국내 핵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확실히 미군 철수문제와 연계돼 있다”고 분석한 뒤 박동진 장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간 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협상에 즈음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할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군의 대 한반도 안보공약이 약화될 것에 대비해 한국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핵개발 논쟁을 허용 또는 조장하는 것은 이를 통해 한국민들에게 자주국방의 믿음을 주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압력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깔려있다고 CIA는 분석했다.

노틸러스 연구소는 이 문건을 웹사이트(http://nautilus.org)에 올려놓았으며, 계간 ‘글로벌아시아’는 이 문건과 관련한 글을 가을호에 게재했다. 문정인 글로벌아시아 편집인(연세대 교수)과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장은 “박정희 정부는 미사일 및 핵분열 물질, 그리고 핵무기 관련 기술 확산에 있어 과거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