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시설의 취약한 내진 설비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국토해양부 지진대책’을 근거로 고속철도의 12.4%, 항만의 21.3%, 철도의 46.9%만이 기준 이상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올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관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1만9278개소에 대한 지진대비실태 일제점검을 통해 전체의 84%만이 지진규모 5.5~6.5 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항과 도로, 댐은 비교적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졌지만, 고속철도와 항만, 철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 기준이 5.5에서 6.0으로 상향된 1999년 이전 설계, 시공된 시속 300㎞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 교량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함께했다. 유선호 의원은 “특히 고속철도의 교량의 경우 160개소중 10%인 16개만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90%인 144개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 라고 강조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지진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은 “3층 이상 건축물 100만동 중 16만동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특히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기준이 없어서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242억원을 투입, 내진성능 평가를 마치고 동시에 총 694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층 이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확보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과 증, 개축시 적용되던 내진보강 의무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