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내년 대선 10곳

정치권은 포퓰리즘 혈안

경제위기 해법 등한시

佛 등 좌파정권 U턴현상도

…

한국도 대선·총선 앞두고

복지시리즈 정쟁 몰두

위기극복 실기할까 우려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사태 진화에 앞장서야 할 각국의 집권세력과 야당이 내년에 집중된 선거를 앞두고 ‘인기영합식 제 살길 찾기’에 급급, 글로벌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방만한 복지 지출 감축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포퓰리즘에 몰두하면서 정작 중요한 환부에는 메스를 들이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2008년에 이어 또 경제위기를 불러온 기존 정권에 대한 교체 목소리가 험악해지는 등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확전되면서 위기의 폭과 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눈앞에 닥친 위기에 흥분한 유럽에서는 과도한 복지로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좌파정권이 다시 정국을 주도하는 U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프랑스 상원 선거에서 50여년 동안 장악해온 우파를 누르고 좌파가 승리한 것을 비롯해 최근 덴마크에서는 중도좌파 정당이 10년 만에 우파를 꺾고 집권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나 국제 공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 유럽의 분위기는 경제를 망친 정당들은 다 내려오라는 것”이라며 “기존 정치권이 신뢰를 잃어 위기에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대형 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등 주요 20개국(G20)과 유로존에서만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곳이 10개국에 달한다.

높은 대외의존도로 경제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 역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권세력과 정치권의 리더십이 실종된 지 오래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고, 경제정책의 이슈는 온통 ‘복지’에 매몰돼 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집권 한나라당은 무상보육 등 복지 시리즈에 혈안이 돼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무상급식ㆍ무상의료ㆍ무상보육 등 ‘3무(無)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중심 잡기에 나서야 할 청와대도 최근 연이은 측근 비리 의혹으로 정국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선점하기 위해 복지 포퓰리즘을 너도나도 내세우려 하고 있다”면서 “정권교체를 각오하지 않으면 올바른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실물경제 악화가 눈에 보일 때까지 복지 의제가 바뀔 가능성은 없고, 위기를 알았을 때는 곳간이 비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내년에 저성장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물론 정부도 재정지출 자제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거스르는 복지 확대 공약이나 논쟁은 자제하고 정치권도 인기영합적인 공약이나 정책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국의 정파들이 자국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빛을 발했던 국제공조도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 앙겔라 마르켈 총리는 지난 2~9월 7개 주 의회 선거에서 7전7패를 당한 후 유럽펀드 발행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춘병ㆍ권도경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