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연명하고 있는 민자시설물이 정부 기관 고위 인사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낙하산 착륙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이 들어간 각종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국고 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홍일표 의원은 정부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고속도로와 철도 2개, 항만 8개 등 19개 민자사업 중 손실이 발생한 11개 시설에 대해 최소수입보장을 위해 지급한 돈이 모두 1조6638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부터 9년간 7219억원, 인천 공항철도는 2008년부터 3년간 3873억원이 지급됐으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7년간 2948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3년간 1722억원 보조됐다.

홍의원은 “그동안 국토부가 사업자의 사정변경 때문에 재협상에 나선적은 있지만, 국민부담경감을 위해 능동적으로 재협상을 시도한 적은 없다”며 “최근 감사원 결과를 보면 보조금 과다지급도 있고, 민자회사가 신종금융기법을 동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만큼 보조금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들 민자시설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로 제기됐다. 국토부나 교직원공제회, 도로공사 등에서 퇴직한 비전문가들이 대거 해당 사업체로 내려가면서 경영 실적 개선 노력은 등안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498억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대표이사 3명, 감사 2명 모두 국토부 출신이였고, 3973억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역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교직원공제회 출신 인사 4명이 번갈아가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 도로공사와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서울춘천고속도로 역시 국토부 출신이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문제는 이들 낙하산 인사들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급, 퇴직임원 특별위로금 지급, 겸직 등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던 것. 국민연금공단의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09년 기준 당기순손실이 919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4명에게 자녀학비보조금 6439만원을 지급했고, 역시 42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부산울산고속도로도 1억3000만원을 대표이사 연봉으로 사용했다. 이 회사의 김 모 전 대표는 상법에도 없는 특별위로금 1800만원까지 챙겼다.

장 의원은 “적자에 허덕이는 민자고속도로 회사들은 국토부가 대책없이 협약한 최소수입보장 조항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낙하산 인사와 편법을 이용한 사익 챙기기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