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저금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실패, 정부의 고환율과 적자재정 등이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통해 최근(2011년 8월) 물가상승률이 5.3%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7.5%) 이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행이 당초 올해 예상한 4%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2010년 기준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타선진국 평균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은 2.2%였고 위기 이후 점차 안정이 돼 2010년에는 1.6%까지 물가를 낮췄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5%에서 3.0%로 오히려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일본 대만 미국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더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전 정부와도 비교하면 MB정부(2008년~2011년 8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3.94%로 참여정부(2003~2007년)의 2.92%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신선식품지수 평균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참여정부는 3.85%, MB정부는 5.85%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한은이 이에 대해 기상악화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은의 저금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실패, 정부의 고환율과 적자재정 등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