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 59% 늘었는데

기소율은 고작7% 수준

최근 3년간(2008~2010년) 검찰의 공무원 직무범죄 처리건수는 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소율은 연평균 7.1%로 일반인 범죄의 기소율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국회 법제위 소속 노철래 위원(미래희망연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8~2010년) 검찰의 공무원직무범죄 처리현황은 2008년 6307명에서 2010년 1만40명으로 3년 만에 59% 증가했다. 하지만 평균 기소율은 연평균 7.1%였다.

특히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원직무범죄 처리건수가 같은 기간 각각 345%, 120% 급증했지만 기소율은 4%, 2.5%로 전국 지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범죄 기소율(47%)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노철래 위원은 “공무원 직무범죄의 기소율은 일반 범죄에 비해 매우 비대칭적으로 적다”면서 “공무원 범죄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주는 상실감이 매우 크고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