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연명하고 있는 민자시설물이 정부기관 고위 인사의 노후보장을 위한 낙하산 착륙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고속도로와 철도 2개, 항만 8개 등 19개 민자사업 중 손실이 발생한 11개 시설에 대해 최소 수입보장을 위해 지급한 돈이 모두 1조663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부터 9년간 7219억원, 인천공항철도는 2008년부터 3년간 3873억원이 지급됐으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7년간 2948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3년간 1722억원 보조됐다. 홍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가 사업자의 사정변경 때문에 재협상에 나선 적은 있지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능동적으로 재협상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