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우면산에서 소규모의 산사태가 나는 등 이미 참사가 예견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과 증인으로 출석한 진익철 서초구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도 토석과 나무가 배수로를 막는 올해와 똑같은 원인으로 산사태가 났다. 충분히 복구하지 않고 땜질하니까 더 크게 산사태가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가 산사태가 나기 전 서울시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전혀 대비가 없었다. 서울시와 구청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수성 의원은 “진 구청장은 취임 후에 (산사태 예방) 공사를 한 적이 있나. 어떻게 이제야 매뉴얼을 만들고 있나.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서울시의 원인조사 결과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천재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소가 웃을 일’이라는 여론이 나온다. 조사단 발표에 속 시원한 대답이 없다. 왜 조사단을 구성했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이어 “조사단이 공학자들로 구성됐고 방재·배수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이 “조사단이 전문성, 객관성 등에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조사했다고 본다”고 해명하자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된 것 아닌가. 조사단장 제자 3명이 조사단에 포함됐다는데 누가 뭐라 해도 할말이 없는 조사단이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무상급식 투표 때문에 서울시가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정치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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