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내년도 총선으로 인해 다소 소강상태였던 국회 국정감사가 때 아닌 ‘도가니 열풍’에 휩싸였다. 청각장애인 학교의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에 대해 성폭행 등을 가했던 광주 인화학교의 추문을 영화화한 ‘도가니’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며 국회의원들도 부랴부랴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각종 대책들을 쏟아냈다.

지난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은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청각 장애 학생 성폭력 문제를 수수방관했던 교육당국과 극악한 범죄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학교에 와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징계 심의시 엄정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당 지도부 역시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정치권은 학교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ㆍ결산보고를 의무화하거나 공익이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방지법) 개정안 재도입에도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당 최고위회의에서 도가니 방지법의 발의를 예고하며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국감 현장에서는 영화 ‘도가니’ 자체가 제작과정에서 아역 배우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가니에 출연한 아역 배우들이 영화 내용에 담겨 있는 성폭행ㆍ폭언 등에 대해 노출돼 있었다며 이는 현행 아동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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